2024년 다자녀 혜택, 이렇게 달라진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은 특히 눈에 띄는데요. 2024년에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지고, 지원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2024년부터는 출생축하금과 함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1인당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출산 전후 육아용품 구입, 육아 교육 프로그램 이용, 산후조리원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1인당 2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둘째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는 만 0~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육료 본인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0~7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학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은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별로 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다자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은 이혼·별거 등으로 인해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양육비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의 효과
다자녀 혜택은 저출산 극복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다자녀 혜택을 받는 가구의 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혜택의 개선 방안
다자녀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려야 합니다.
- 혜택을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다자녀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혜택의 지원액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원액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원액을 늘리면 다자녀 가구가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다자녀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다자녀 가구가 많습니다.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 더 많은 다자녀 혜택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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