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코리아 망 사용료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2023년 12월 6일,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트위치 측은 한국에서의 망 사용료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트위치를 통해 게임, e스포츠,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는 국내 인터넷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2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플랫폼이었다. 트위치의 철수로 인해 국내 게임, e스포츠, 크리에이터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위치의 망 사용료 주장, 타당한가?

트위치는 한국에서의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트위치는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당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트위치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통신업계는 트위치가 한국에서 높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망 사용료 부담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업계는 트위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모두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한국 사업을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망 사용료 논쟁의 본질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 사태는 단순히 망 사용료의 문제만은 아니다. 트위치의 철수는 인터넷 망 이용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망 사용료는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비례하여 망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당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이 망 구축에 투자한 비용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업계는 망 사용료는 망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비례하여 망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결론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 사태는 인터넷 망 이용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망 사용료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인터넷 사업자, 통신사업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 망 중립성 원칙의 확립: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망 중립성 원칙이 확립되면,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당 책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망 이용료의 공적 규제: 망 이용료는 공공재인 인터넷 망의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망 이용료는 정부의 공적 규제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
• 망 이용료의 시장 경쟁: 망 이용료는 인터넷 망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이 확립되고,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망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 사태는 인터넷 망 이용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